다자녀 기준 2명? 3명? 정확하게 알아보자

국가에서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를 많이 낳는 가구 즉 다자녀가구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디서는 자녀가 2명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디서는 3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다자녀가구는 몇명인지 알아보고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가구라고도 하고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는 가구의 자녀수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기본이였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에 따라서 2명이 다자녀일수 있고 3명이 다자녀일수 있습니다.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복지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자녀수가 명시가 되어 있고 일부는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세한 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다자녀에게 제공되는 복지 종류

 

 

다자녀가구 지원제도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에서는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원 항목에 따라서 다자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각 카테고리별 상세지원 현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분야	세부내용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난방비 감면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상당히 많은 복지가 있지만 아마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앞으로 추가될것으로 보이고 각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