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조건과 만기 알아보기!(청년아님)

국가에서는 청년 재직자들을 위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본인이 같이 적립을 해서 일정 기간 이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미 회사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데 찾아보니 경력과 나이에 무관하게 비슷한 혜택을 주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내일채울공제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핵심인력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납부하는 방법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 원 이상) 납부를 해야 하는데 1만 원 단위로 공동 납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율은 핵심인력이 1 이면 사업주는 2이상 납부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핵심인력이 10만 원 납부를 하면 사업주는 최소 24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개인은 600만 원을 납부하고 사업주는 1440만 원을 납부하게 돼서 총 2040만 원이 됩니다. 여기다 추가로 매분기 이자도 붙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은 매 분기 별도로 공지하기 때문에 아래에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https://www.sbcplan.or.kr/board/bbs.do?mCode=E050020000&cfgIdx=6&idxId=791&op=list 

https://www.sbcplan.or.kr/board/bbs.do?mCode=E050020000&cfgIdx=6&idxId=791&op=list

 

가입 조건

 

▶ 가입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 이상의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上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 가입 제외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 업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가입제한

-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 가입 기간

5~10년 만기제(단, 1년 단위로 연장 신청 가능, 만기수령 후 재가입 시 3~10년 선택 가능)

 

▶ 중도해지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주로 원금은 돌려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해지환급급 지급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납입한 계약자에게 지급
계약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기업과 핵심인력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
중도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4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현재까지 납부한 공제 부금 + 해지이자지급 해지사유에 따라 해지 환급금 수급권자 변경

 

 

가입 방법

 

 

가입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온라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내일채움공제

 

신청 후 심사와 승인 과정이 완료되면 납입을 시작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내역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청 시 단계는 아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절차

STEP 01 로그인하기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내일채움공제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 시 기업 명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 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STEP 02 공제상품선택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메뉴에서 신청할 공제상품을 선택 후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3 신청정보입력
약관동의, 기업정보입력, 핵심인력등록, 기업자료 첨부의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청약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는 총 5가지(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지방세납세증명서)입니다.

STEP 04 핵심인력 청약신청 알림
기업의 청약신청 완료 후 핵심인력으로 등록한 근로자에게 청약신청을 요청합니다.
핵심인력으로 등록한 모든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최종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자절차

STEP 01 로그인하기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내일채움공제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 시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 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STEP 02 공제상품선택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메뉴에서 신청할 공제상품을 선택 후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3 신청정보입력
약관동의, 기업정보입력, 핵심인력등록, 기업자료 첨부의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청약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는 총 4가지(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원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STEP 04 청약신청 완료 및 가입심사/승인 진행
기업과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하면 가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청약신청에 대한 현황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

 

출처 내일채움공제

 

방문신청에 경우 지역별 본부에 가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방문한 인원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집니다. 

 

기업주와 핵심인력 방문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핵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기업주(또는 핵심인력) 방문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핵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대리인 방문 ※ 기업주와 핵심인력의 동시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대리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핵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지역별 본부 링크는 아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A080040000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A080040000

 

만기 예상금 조회

 

만기 예상금은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계산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핵심인력을 누르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서 '만기 예상금액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https://www.sbcplan.or.kr/payment/cont.do?op=jiSiView&mCode=B110030000&prdc_cd=PMF2014001 

https://www.sbcplan.or.kr/payment/cont.do?op=jiSiView&mCode=B110030000&prdc_cd=PMF2014001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